에이콘 내 모든 상품의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널티 정책을 시행합니다.
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거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AI가 사용된 경우 저작권/AI위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.
1) 패널티 운영 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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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널티 조치는 에이콘에서 활동하는 모든 파트너 작가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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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널티는 신고를 기반으로 시행되며, 에이콘 유저 및 파트너 작가 등 모든 사람은 저작권 침해 및 AI 사용이 의심되는 상품에 대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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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접수 후 파트너 작가는 3일 내 소명 자료 제출 혹은 상품을 수정할 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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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 작가는 유예 기간 내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내부 심사 후 패널티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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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널티 조치 이력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.
2) 패널티 조치 대상
저작권 위반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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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적 사용이 불가한 소스를 무단 사용하여 제작된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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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, 드라마 세트장 혹은 장면 등을 무단 차용하여 제작된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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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차용하여 제작된 상품
AI 사용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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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상품 제작에 직/간접적으로 개입된 상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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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 상세 설명 내 AI를 사용한 이미지 등이 포함된 상품
※ 이외에도 위법/부당한 요소가 담긴 상품이 적발될 시 패널티 조치 항목에 해당됩니다.
3) 패널티 절차
1.
위반 신고 접수 : 상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/AI 사용 신고를 접수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.
2.
소명 및 수정 요청 :
신고 인입 시, 에이콘은 상품 판매 작가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작가는 유예 기간 내(요청 일자로부터 3일 이내)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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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소명 자료 제출 요청
소명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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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사항이 사실이라면 해당 상품 수정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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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 기간 내 상품 수정이 불가한 경우 상품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상품 판매 중단
유예 기간 내 응답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되는 상품의 판매가 중단됩니다.
3.
조치 적용 : 1~3단계에 따른 최종 조치가 적용됩니다.
※ 조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3~4단계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.
4) 위반 사항 검토
에이콘은 작가의 소명 자료와 신고자의 접수증을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/AI사용 여부를 검토 후, 각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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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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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적으로 저작권 침해/AI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피신고자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‘위반 확정’으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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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콘은 해당 상품 판매 중단하고 패널티를 부과하며, 작가에게 상품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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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불명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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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자료 및 피신고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/AI 사용 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, ‘위반 불명확’으로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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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콘은 ‘위반 불명확’ 시에도 상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상품 내용에 대한 일부 수정(수정, 삭제 등)등의 절충안을 파트너 작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.
5) 패널티 조치 방법 및 기준
6)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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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널티 조치 대상이 되어도 작가님의 기존 상품 판매와 정산은 지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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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 허브 이용 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제한이 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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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용 제한’ 단계 해제 이후 패널티 적발 시, 바로 ‘이용 제한’ 단계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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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용 제한’ 단계 도중 소명서 제출 후 심사를 통해서 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